직업상담사 2급(구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6년03월05日 82번

[노동관계법규]
고령자의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② 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계획의 변경으로 권고할 수는 없다.
  • ④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·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계획의 변경으로 권고할 수는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적절하지 않은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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